법령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서울고등법원 1995.11.01 선고 95구6528 판결
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
3. 서울고법 1990.05.30 선고 89구14078 판결
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4. 서울고법 1990.02.07 선고 88구5572 판결
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법령.[국패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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